각서 공증1 불륜 방지 각서, 이혼 재산분할 사전 포기각서 공증,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부부가 혼인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이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명 '불륜 방지 각서'나 '이혼 시 재산분할 협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았으니 완벽하다"라며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죠.하지만 "공증을 받은 각서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대한민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불륜 방지 및 이혼 재산분할 공증의 진짜 효력과 주의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불륜 방지 각서 : "또 바람피우면 전재산을 넘긴다"의 효력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다시 바람을 피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넘기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법원도 .. 2026.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