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불복 사유1 부동산 권리분석 ㉙ 그 밖의 경매절차상 불복방법과 사유 어느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까?앞선 글에서는 배당이의, 청구이의, 제3자이의의 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경매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경매신청의 기각부터 개시결정, 매각허가, 인도명령까지 불복 대상에 따라 적용 조문과 사유가 달라집니다.1. 즉시항고의 기본 규칙집행법원의 모든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제3항). 즉시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 2026.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