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경매권리분석 #약정지상권 #지상권 #토지경매 #선순위지상권 #말소기준권리 #부동산경매1 부동산권리분석 53. 약정지상권과 경매권리분석 — 등기된 토지사용권은 언제 인수할까?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해서 그 땅을 곧바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경매 후에도 남는다면 낙찰자의 이용은 제한됩니다.대표적인 권리가 약정지상권입니다. 경매에서는 지상권의 존재뿐 아니라 설정 순위, 사용 범위, 존속기간, 지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1. 약정지상권이란 무엇일까?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토지소유자와 사용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 성립시키는 것이 약정지상권입니다. 예컨대 갑의 토지에 을이 자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이나 계약서만으로 등기된 지상권과 같은 효력이 생.. 2026.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