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부속물매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상가경매 #원상회복 #경매권리분석1 부동산권리분석 60. 부속물매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과 경매권리분석 — 임차인이 쓴 시설비, 낙찰자가 부담할까?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말합니다.“인테리어에 1억 원을 썼습니다. 시설비를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낙찰자는 당황합니다. 보증금 문제만 확인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설비 청구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임차인이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에게 전액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설치하고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지, 계약에서는 어떻게 정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1. 세 가지 권리를 먼저 구별하자임차인의 시설비 주장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구분핵심 내용 기본적인 청구 시점부속물매수청구권요건을 갖춘 부속물을 사 달라는 권리임대차 종료 시필요비상환청구권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권리지출 후 청구 가능유익비상환청구권임차물의 객관적.. 2026.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