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1 부동산권리분석 ㊸ 임대차와 경매권리분석 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생길까?경매물건의 임차인란에 ‘전입신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함께 갖추어야 발생합니다. 그 시점이 선행 근저당권 등보다 늦다면, 대항력이 생겼더라도 해당 경매의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대항력이 언제 발생했는가’와 ‘그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질문을 구별하여 살펴봅니다.①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하는 힘이다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뀔 때마다 새 소유자가 임차인을 내보낼.. 2026. 10.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