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내 마음대로 못 준다" – 유언공증의 허점

"내가 평생 낸 국민연금인데,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줄지는 내 마음 아닌가요?"

공증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장남에게만 연금을 주고 싶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언공증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공증을 받은 유언이라도 법률상 처분할 수 없는 권리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유언공증의 한계', 그중에서도 ​유족연금은 왜 유언으로 줄 수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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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은 만능이 아니다

유언공증은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므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고, 사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도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내용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어디까지나 유언의 형식적 적법성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유언 내용이 다른 법률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은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내 재산이지만, 유족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낸 보험료를 재산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망 후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상속재산과는 전혀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국민연금법은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법에서 정한 순위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유족이 법률에 따라 새롭게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생전에

"국민연금은 큰아들에게 준다."

또는

"배우자는 절대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

라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족연금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률이 유족에게 직접 부여하는 고유한 권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족에게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이나 상속협의로 수급권자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재혼한 배우자와 갈등이 심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친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고, 공증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국민연금과 모든 연금은 장남에게 귀속한다."

유언공증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사망한 후 국민연금공단은 유언 내용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가 존재했다면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공증이 무효였던 것이 아니라, 유언으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연금이 같은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보험은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은 법률이 수급권자를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의 종류에 따라 법률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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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검토

공증인은 유언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문서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공증인이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권리를 새로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은 유언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유족연금
• 보험금 수익자 지정
• 신탁재산
• 유류분
• 상속이 제한되는 권리
• 일신전속권

이러한 부분은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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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유언공증은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증은 유언의 형식을 보장할 뿐,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유효하게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유족연금처럼 법률이 수급권자를 직접 정하는 권리는 유언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공증을 받을 것인가"보다 먼저 "이 재산이 과연 유언으로 처분 가능한 대상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30년 넘게 공증 및 상속 관련 사건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좋은 유언은 문장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언공증은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그 효력은 언제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