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2 부동산권리분석 ㊳ 가처분과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처분’이 있으면 어떤 권리를 둘러싼 분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주로 금전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라면, 가처분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건물철거 등 특정한 권리의 실현을 보전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가처분 권리분석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후순위 가처분은 경매로 말소되는가, 말소되어도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낙찰자의 소유권을 빼앗을 수 있는가”입니다.일반적인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말소됩니다. 적법하게 소멸했다면 본안소송의 승소만으로 가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처분의 목적과 선행 권리의 유효성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구별해야 합니다.①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를 임시로 보호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 2026. 10. 8. 부동산권리분석 ⑤ 가압류·가처분·가등기란?― 절차와 기능을 중심으로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보면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외에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는 낯선 등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이 세 가지는 이름도 비슷하고 모두 본격적인 권리실현에 앞서 어떤 권리나 재산상태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그러나 법적 성격과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가장 간단하게 구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가압류는 돈 받을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가처분은 권리관계나 현재 상태를 임시로 보전하는 것,가등기는 장래의 본등기를 위하여 등기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부동산 권리분석에서는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1. 가압류란 무엇인가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2026. 9.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