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1 건축법 ⑩ 건축분쟁과 행정소송, 이웃과 다투거나 건축허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건축을 둘러싼 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신축·증축 공사로 인해 경계침범, 일조권 침해, 소음·진동, 건물 균열 등이 발생하면서 이웃 주민과 벌어지는 민사분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신청이 거부되거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행정청과 벌어지는 행정분쟁입니다.두 분쟁은 상대방과 해결 절차가 다릅니다. 이웃 주민과의 분쟁은 공사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1. 경계침범, 담장 하나가 큰 소송으로 이어진다건물을 신축하거나 담장·옹벽을 설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토지의 경계입니다.지적도나 오래된 담장의 위치만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실제 측량 결과 건물의 일부나 처마, 배.. 2026.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