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확인사항1 부동산권리분석 ㊷ 임대차와 경매권리분석 1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경매물건을 살펴보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찰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저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가?”입니다.임차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를 잘못 판단하면 낙찰대금 외에 상당한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권리분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는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지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임대차 연재의 출발점으로, 조사와 판단의 순서를 살펴봅니다.① 먼저 어떤 임대차인지 구별한다임대차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2026. 10.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