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무효3 "연금은 내 마음대로 못 준다" – 유언공증의 허점 "내가 평생 낸 국민연금인데,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줄지는 내 마음 아닌가요?"공증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장남에게만 연금을 주고 싶습니다.""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유언공증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아무리 공증을 받은 유언이라도 법률상 처분할 수 없는 권리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유언공증의 한계', 그중에서도 유족연금은 왜 유언으로 줄 수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언공증은 만능이 아니다유언공증은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므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고, 사후 분쟁을 줄이는.. 2026. 7. 5. 불륜 방지 각서, 이혼 재산분할 사전 포기각서 공증,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부부가 혼인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이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명 '불륜 방지 각서'나 '이혼 시 재산분할 협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았으니 완벽하다"라며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죠.하지만 "공증을 받은 각서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대한민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불륜 방지 및 이혼 재산분할 공증의 진짜 효력과 주의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불륜 방지 각서 : "또 바람피우면 전재산을 넘긴다"의 효력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다시 바람을 피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넘기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법원도 .. 2026. 7. 5. 공증을 받았는데도 무효가 되는 충격적인 사례 5가지! 공정증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공증까지 받았는데 왜 법원에서 무효라고 하나요?"공증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으면 어떤 계약이든 100%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공증은 매우 강력한 법적 제도이지만, 모든 계약을 무조건 유효하게 만드는 '만능 보증서'는 아닙니다. 계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공증을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공인인으로 공증 실무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접했던 유형들을 중심으로, 공증을 받았음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증과 공정증서의 효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먼저 공증의 의미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공증은 국가가 공인한 공증인이 계약이나 의사표시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 2026. 7.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