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2 부동산권리분석 ㊹ 임대차와 경매권리분석 3 대항력의 유지와 상실경매물건의 전입세대확인서에 오래된 전입일이 나타나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초 전입일만으로 대항력의 순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중간에 가족 모두가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소 표시가 잘못되어 주민등록이 임차주택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대항력을 처음 취득하는 것과 취득한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항력이 유지되거나 상실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봅니다.① 대항요건은 처음뿐 아니라 계속 갖추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요건은 취득 당시만.. 2026. 10. 14. 부동산권리분석 ㊱ 가압류와 경매권리분석 경매물건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가압류’라는 표시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가압류가 여러 건 있으면 낙찰자가 그 채무까지 떠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 쉽습니다.그러나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른 권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의 채무자가 현재 소유자인지, 전 소유자인지는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① 가압류는 채권을 보전하는 임시 조치다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인정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돈을 받기 어려우므로, 미리 재산을 .. 2026. 10.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