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제한1 건축법 ④ 「일조권·높이제한·사선제한이란? 내 집의 햇빛과 전망을 지키는 법」 내 집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 햇빛이 가려지거나, 새로 집을 지으려는데 북쪽 경계선에서 건물을 더 띄워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일조권, 건축물 높이제한, 사선제한입니다.이 제도들은 건축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이지만, 동시에 이웃 주민의 햇빛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과도한 고밀화를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다만 세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적용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1. 일조권이란 무엇인가?일조권은 주택이나 건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생활상의 이익을 말합니다.우리 민법이나 건축법에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하나의 조문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법은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거리와 높이 기준을 두어 인접.. 2026. 7.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