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증사무소65 주택법 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시행사, 무엇이 다를까? 업무대행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총정리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하면 대부분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많은 분들은 그 사람을 "시행사 직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업무대행사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업무대행사는 시행사와 같은 회사일까요?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업무대행사가 책임질까요?홍보관에서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대행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업무대행사란 무엇인가?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하지만 조합원들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이나 인허가, 자.. 2026. 7. 15. 주택법 ④ 지역주택조합 토지 확보율의 진실! 사용권원과 소유권의 차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 토지 확보율 광고에서 주의할 점, 알박기와 매도청구권의 한계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가면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토지 확보율 95% 달성!""사업 승인 임박!""곧 착공합니다!"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사업이 거의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하지만 실제로는 '토지 확보율'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왜냐하면 홍보에서 말하는 토지 확보율이 '사용권원 확보율'인지, '소유권 확보율'인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를 좌우하는 토지 확보의 핵심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토지 확보율이 중요한 이유지역주택조.. 2026. 7. 15. 주택법 ③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어디까지 내야 할까? 추가분담금의 법적 근거, 총회 의결의 효력, 납부 거부 가능 여부, 대표 판례와 실무상 대응 방법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역주택조합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계약할 때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왜 또 돈을 내라고 하나요?""총회에서 의결했다는데 무조건 내야 하나요?""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나요?"실제로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상당수는 추가분담금에서 시작됩니다.가입 당시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토지매입비, 공사비,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추가분담금의 법적 근거, 총회 의결의 효력, 납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실무상 대응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추.. 2026. 7. 15. 주택법 ②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제·탈퇴가 가능한 경우와 환불받는 방법 "가입은 쉬워도 탈퇴는 어렵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난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개념과 장점, 그리고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그런데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의외로 다음과 같습니다."이미 계약금을 냈는데 탈퇴할 수 있나요?""사업이 몇 년째 진행되지 않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홍보관에서 들은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보다 계약 해제나 탈퇴가 훨씬 어렵습니다.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납입금을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 2026. 7. 15. 주택법①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완벽 정리 주택법①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완벽 정리장점·리스크·조합원 자격까지 한눈에!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청약통장이 없어도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일명 지주택) 홍보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실제로 성공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수년 동안 자금이 묶이고, 추가분담금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오늘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조합원 자격, 장점과 위험성, 그리고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지역주택조합이란?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 세대주들이 조합을 .. 2026. 7. 15. 도시정비법 ⑫ 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 정비사업, 어떤 관계일까?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이 바로 시작될까?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최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선도지구 지정'입니다."우리 아파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재건축이 확정되는 걸까?""기존 재건축사업과 무엇이 다른 걸까?"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선도지구 지정은 재건축사업 자체가 아니라, 재건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즉, 선도지구는 출발선, 재건축 정비사업은 완공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레이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선도지구와 재건축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선도지구와 재건축을 서로 다른 제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선도지구 지정은.. 2026. 7. 14.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