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확정1 부동산 권리분석 ㉑ 매각허가결정과 확정 불허가 사유와 즉시항고 사유경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하면 흔히 “낙찰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직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단계입니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뒤 매각대금을 모두 내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번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절차와 불허가 사유, 즉시항고 사유를 법 조문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1. 매각결정기일에는 무엇을 심사할까?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04조). 매각결정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합니다(제120조). 법원은 입찰 결과뿐 아니라 매수인의 자격과 경매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법원이 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은 선고해야 합니다(제.. 2026.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