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구분소유권 #구분건물 #구분점포 #상가경매 #집합건물 #경계벽 #경매권리분석1 부동산권리분석 64. 구분소유권과 경매권리분석 — 독립된 점포·호실인지부터 확인하자 경매에 나온 상가 101호가 마음에 듭니다. 등기부도 있고 면적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 101호와 102호 사이에 벽이 없고, 하나의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등기부에 101호라고 되어 있으니 그 부분만 낙찰받아 사용하면 되겠지요?”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된 호실이 있다는 사실과 그 호실이 법적으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구분건물의 경매에서는 권리의 순위뿐 아니라, 매각되는 공간 자체가 독립된 부동산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1. 구분소유권이란 무엇일까?구분소유권은 한 동의 건물 중 독립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입니다. 아파트 한 세대, 오피스텔 한 호실, 구분상가의 점포 등이 대표적입니다.집합건물법 제1조는 구조상 구분된 여러 부분을 독립된 건물.. 2026.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