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구분지상권 #경매권리분석 #토지경매 #지하철구분지상권 #송전선 #지상권 #부동산경매1 부동산권리분석 54. 구분지상권과 경매권리분석 — 지하와 공중에도 권리가 있을까? 토지를 낙찰받으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땅은 평탄하고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낯선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구분지상권 설정’지하에는 지하철 터널이 지나가고, 공중에는 송전선이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지표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보이는데도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을까요?구분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등기 순위와 공간의 범위, 실제 이용 제한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1. 구분지상권이란 무엇일까?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중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한 공간을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입니다.민법 제289조의2는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해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도 허용합니다.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 10.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