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대지사용권 #대지권 #대지권미등기 #아파트경매 #집합건물 #토지별도등기 #경매권리분석1 부동산권리분석 63. 대지사용권·대지권과 경매권리분석 — 아파트를 사면 토지도 함께 취득할까?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 낯선 문구가 보입니다.‘대지권 미등기’“아파트를 사면 땅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닌가요?”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에서는 건물과 토지에 관한 권리가 함께 이전됩니다. 그러나 모든 물건에서 토지소유권까지 문제없이 취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지사용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종류의 권리인지, 왜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1. 대지사용권이란 무엇일까?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입니다.아파트 한 세대나 구분상가의 점포처럼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전유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전유부분이 토지 위에 존립하려면 대지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대지사용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는 토지소유.. 2026. 1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