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주위토지통행권 #맹지 #맹지경매 #토지경매 #진입로 #통행권 #건축허가 #경매권리분석1 부동산권리분석 56. 주위토지통행권과 경매권리분석 — 맹지를 낙찰받으면 길을 낼 수 있을까? 경매에 나온 토지가 주변 시세보다저렴합니다. 위치와 면적은 마음에 드는데,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입니다.“맹지는 법으로 길을 내게 해 준다니, 낙찰받은 뒤 진입로를 확보하면 되겠지요?”이 생각만으로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과 원하는 위치·폭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특히 통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곧 차량 진입이나 건축허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1.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일까?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변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 2026.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