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지역권 #통행지역권 #요역지 #승역지 #경매권리분석 #토지경매 #진입로 #부동산경매1 부동산권리분석 55. 지역권과 경매권리분석 —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이웃이 땅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제 제 땅이니 길을 막아도 되겠지요?”반대로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지금까지 이웃 땅으로 다녔다니, 저도 계속 다닐 수 있겠지요?”두 질문 모두 현장에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토지를, 어떤 권리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살펴볼 대표적인 권리가 지역권입니다.1. 지역권이란 무엇일까?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9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자기 토지에 출입하는 통행지역권입니다. 물을 끌어오거나 배수하는 등 토지의 이용 편의를 .. 2026.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