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토지임대차 #토지임차권 #건물등기 #대항력 #토지경매 #건물경매 #경매권리분석1 부동산권리분석 58. 토지임대차와 경매권리분석 —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 경매에 나온 토지를 살펴보니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에는 지상권도 임차권도 보이지 않습니다.“등기된 권리가 없으니 낙찰받은 뒤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되겠지요?”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지상건물의 등기에 따라 토지임대차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와 경매 후 토지사용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1.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란?갑의 토지를 을이 빌려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갑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인 차임을 지급하는 관계입니다.여기서 을은 건물의 임차인이 아닙니다. 건물소유자이면서 토지임차인입니다.구분 토지소유자 갑 건물소유자 을소유하는 부동산토지지상건물임대차상 지.. 2026. 10.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