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고시1 도시정비법 ⑪ 이전고시와 청산절차, 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입니다.새 아파트가 완성되고 입주까지 시작되면 대부분의 조합원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준공이나 입주만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법률적으로는 '이전고시'와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비로소 정비사업이 완성됩니다.실제로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 청산금, 하자 문제, 조합 해산 등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오늘은 정비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이전고시와 청산절차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이전고시란 무엇인가?쉽게 말하면,"새 아파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2026.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