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차관계1 부동산 권리분석 ⑭ 현황조사서란?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첫 자료경매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 누가 살거나 사용하고 있는지는 등기만으로 알기 어렵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게 한다. 집행관이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가 현황조사보고서다. 경매정보에서 흔히 ‘현황조사서’라고 부르는 자료가 이것이다.입찰을 검토하는 사람에게 현황조사서는 권리분석의 출발점이다. 특히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를 찾고, 낙찰 후 인도에 어려움이 있을지를 가늠할 때 먼저 펼쳐 보게 된다.1. 누가, 언제 조사하나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한다. 민사집행법 제85조는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이나 보증금 .. 2026.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