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1 주택법 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시행사, 무엇이 다를까? 업무대행사의 역할과 법적 책임 총정리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방문하면 대부분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많은 분들은 그 사람을 "시행사 직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업무대행사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업무대행사는 시행사와 같은 회사일까요?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업무대행사가 책임질까요?홍보관에서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대행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업무대행사란 무엇인가?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하지만 조합원들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이나 인허가, 자.. 2026.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