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양6 주택법 ⑩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체크리스트!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수 점검사항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실제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계약 후에야"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가입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그 이유는 대부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연재한 지역주택조합 시리즈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① 사업 단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현재조합원 모집 단계인지조.. 2026. 7. 15. 용도구역 한판 정리! 그린벨트부터 공간혁신까지! (국토계획법 9)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용도지역’, ‘용도구역’ 같은 법률 용어들입니다.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국가가 지정한 ‘용도구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땅값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신상 구역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딱 이해하기 쉽게 ‘개발을 꽉 막는 구역’과 ‘규제를 싹 풀어주는 구역’으로 나누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용도구역이 대체 무엇인가요?용도구역은 쉽게 말해 정부나 지자체가 "이 동네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국가가 정한 규칙대로만 개발해!"라고 최종 깃발을 꽂아둔 곳입니다.과거에는 주로 자연을 보호하려고 개발을 막는 역할만 해왔지만, 최근에는 침체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 규제.. 2026. 7. 11. 용도지구 한판 정리! 내 땅의 가치는 이것이 결정한다(국토계획법 8) 부동산 용어 중 우리를 가장 멘붕에 빠뜨리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죠. 이름이 비슷해서 정말 헷갈리는데요.오늘은 그중에서도 내 땅의 가치를 뻥튀기해 주거나, 반대로 브레이크를 거는 핵심 변수! ‘용도지구’를 아주 쉽고 심플하게 한판 정리해 드립니다.1. 용도지구란? 쉽게 옷 입는 것에 비유해 볼게요.용도지역 : 몸에 입는 가장 기본적인 '상의와 하의' (모든 땅에 무조건 하나씩 지정)용도지구 : 그 위에 더하는 '액세서리' (선글라스, 모자, 목도리 등)기본 옷(용도지역)만으로 2% 부족할 때, 그 위에 중첩해서 지정을 합니다. 액세서리는 여러 개 할 수 있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한 땅에 여러 개를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2. 용도지구 9가지 종류와 세분 지구법.. 2026. 7. 11. 🏙 용도지역 한판 정리! 이것만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국토계획법 7) 부동산 투자나 건축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바로 '용도지역'입니다.같은 100평의 땅이라도 어떤 곳은 30층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곳은 단독주택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위치의 토지라도 가격이 몇 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이유는 바로 용도지역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용도지역의 개념부터 종류, 건폐율·용적률과의 관계,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목적과 건축 가능한 시설을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쉽게 말하면,"이 땅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를 국가가 .. 2026. 7. 11. 내 땅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쉽게 읽는 법 (국토계획법 2)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땅이 있는데, 이거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 집 앞마당에 예쁜 카페 하나 차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내가 가진 토지의 가치가 궁금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 사이트에 들어가 내 땅의 주소(지번)만 치면 바로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류죠.문제는 이 서류를 열었을 때 나오는 외계어 같은 단어들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름도 비슷한 이 세 가지가 내 땅값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데요. 오늘 이 세 형제의 정체를 세상에서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1. 용도지역 : 땅이 태어날 때 입고 나오는 '기본 유니폼'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태어날 때부터 국.. 2026. 7. 10. 돈 빌려줄 때 공증 꼭 해야 할까? 금전과 관련된 공증 싹 다 정리 "친구니까 믿고 빌려줬습니다.""형제 사이인데 설마 돈을 안 갚겠어요."공증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 분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돈을 받지 못한 뒤입니다. 단순한 차용증만 믿고 있었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고,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반면 공정증서를 제대로 작성해 두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공증의 종류와 효력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공증은 왜 받는 것일까?공증은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문서의 성립과 내용을.. 2026. 7.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