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ditor69589.tistory.com/manage/design/skin/edit#/source/html '알 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법률이야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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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법률이야기104

건축법 ⑩ 건축분쟁과 행정소송, 이웃과 다투거나 건축허가가 거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건축을 둘러싼 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 신축·증축 공사로 인해 경계침범, 일조권 침해, 소음·진동, 건물 균열 등이 발생하면서 이웃 주민과 벌어지는 민사분쟁입니다. 다른 하나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신청이 거부되거나, 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행정청과 벌어지는 행정분쟁입니다.두 분쟁은 상대방과 해결 절차가 다릅니다. 이웃 주민과의 분쟁은 공사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1. 경계침범, 담장 하나가 큰 소송으로 이어진다건물을 신축하거나 담장·옹벽을 설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토지의 경계입니다.지적도나 오래된 담장의 위치만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실제 측량 결과 건물의 일부나 처마, 배.. 2026. 8. 2.
건축법 ⑨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올까? 산정방식과 감경·불복절차 완전정리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행정청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철거·원상복구·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위반건축물 적발 ↓시정명령 ↓이행기한 부여 ↓기한 내 미시정 ↓이행강제금 부과이행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압박하는 행정상 금전 제재입니다.1.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할까?건축법은 위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산정합니다.① 무단 건축·건폐율·용적률 위반대표적인 산정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1㎡당 시가표준액 ×50% ×위반면적 ×위반 유형별 부과비율 .. 2026. 8. 2.
건축법 ⑧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 매매, 임대시 주의할 사항 양성화 가능성과 매매·임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위반건축물은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건물은 아니지만,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비용, 영업허가 제한과 금융상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1. 위반건축물이란?위반건축물이란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사용한 건축물을 말합니다.건축허가·신고 내용 ≠실제 건축·사용 상태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건축법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허가권자가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공사중지,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의 시.. 2026. 8. 1.
건축법 ⑦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불법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완전정리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와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음식점이나 학원으로 사용한다면,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무엇이 불법 용도변경인가?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사용하는 용도 ↓허가·신고·대장변경 절차 미이행 ↓불법 용도변경 가능단순히 업종 이름이 다르다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현재 용도와 변경한 용도의 시설군·세부 용도·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대표적인 사례건축물대장상 용도실제 사용확인할 사항사무실음식점용도변경 신고 또는 대장변경 여부창고공장공장 용도변경 및 환경·소방 기준주택사무실주거업무시설군 내 변경 여부소매.. 2026. 8. 1.
건축법 ⑥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한판 정리 상위시설군은 허가, 하위시설군은 신고, 같은 시설군은 허가·신고 없음상가나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학원·사무실·병원 등을 운영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현재 용도입니다.건축물의 실제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업종 변경이 아니라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거부되거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용도변경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가 각각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1. 용도변경 판단의 핵심 공식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위험도와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상위시설군 .. 2026. 7. 31.
건축법 ⑤용도지역과 용도변경, 내 집에 음식점을 차릴 수 있을까? 건축물의 용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집을 한 채 구입한 뒤 "1층에서 카페를 하면 어떨까?", "우리 집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내 건물이라고 해서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用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용도지역과 용도변경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용도지역이란 무엇인가?용도지역이란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해 놓은 구역"입니다.국가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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