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법률이야기104 건축법 ④ 「일조권·높이제한·사선제한이란? 내 집의 햇빛과 전망을 지키는 법」 내 집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 햇빛이 가려지거나, 새로 집을 지으려는데 북쪽 경계선에서 건물을 더 띄워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일조권, 건축물 높이제한, 사선제한입니다.이 제도들은 건축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이지만, 동시에 이웃 주민의 햇빛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과도한 고밀화를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다만 세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적용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1. 일조권이란 무엇인가?일조권은 주택이나 건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생활상의 이익을 말합니다.우리 민법이나 건축법에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하나의 조문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법은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거리와 높이 기준을 두어 인접.. 2026. 7. 29. 건축법 ③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무엇인가? 내 땅에는 얼마나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이 땅에 얼마나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입니다.토지의 면적이 같더라도 모든 땅에 같은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 가능한 규모는 그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도로 조건, 주차장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그중에서도 건물의 기본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1. 건폐율이란 무엇인가?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쉽게 말하면, 내 땅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건물이 땅을 얼마나 넓게 차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200㎡이고 건축면적이 80㎡라면 건폐율은 다.. 2026. 7. 29. 건축법 ②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무엇이 다를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물과 신고만 하면 되는 건물의 모든 것집을 짓거나 건물을 증축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이건 허가 대상입니다."또는"신고만 하면 됩니다."많은 사람들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두 제도는 법적 성격부터 절차, 행정청의 심사 범위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다가는 공사중지명령,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오늘은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란?건축허가란 말 그대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건축법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6. 7. 28. 건축법 ① 「건축법이란 무엇인가? 왜 내 집도 건축법을 따라야 할까?」 내 땅에 내 돈으로 집을 짓는데,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많은 사람이 건축법을 건설회사나 건축사에게만 필요한 전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을 새로 짓거나,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거나, 베란다를 확장하고 옥상에 창고를 설치하는 일도 건축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건축법을 모르면 평범한 주택이나 상가도 어느 순간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인가?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법은 다음과 같은 .. 2026. 7. 28. 토지보상법 ⑩ 토지보상 분쟁과 소송,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할까? 토지보상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변호사는 소송을 할 때만 선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오히려 토지보상 사건은 협의보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실무에서는 "조금만 더 일찍 상담받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 절차에서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실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토지보상 분쟁은 언제 시작될까?많은 분들이 수용재결이 내려진 후부터 분쟁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실제 분쟁은 보상계획 공고와 협의보상 단계에서 이미 시작됩니다.대표적인 분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이 .. 2026. 7. 26. 토지보상법 ⑨ 토지보상금에 세금이 붙을까? 양도소득세와 절세 전략 총정리 토지보상금을 많이 받아도 세금을 모르고 있으면 수천만 원을 더 낼 수 있습니다.토지보상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토지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정답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공익사업으로 강제수용되었더라도 세법상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다만 일반적인 토지 매매와는 달리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은 다양한 세제 혜택과 감면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토지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기본 원리와 실무에서 활용되는 절세 전략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토지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 2026. 7. 26. 이전 1 2 3 4 5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