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법률이야기104 주택법 ⑫ 주택사업자·시행자·시행절차 총정리! 아파트는 누가 짓고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로팜노트입니다.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다 보면 흔히 "시행사", "시공사",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주체" 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특히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상당수는 시행자와 사업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오늘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주체(시행자)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시행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인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는 만큼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주택법상 다음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 2026. 7. 19. 주택법 ⑪ 사업계획승인 절차 및 효력 주택건설사업의 출발점! 사업계획승인은 누구에게 받고, 어떤 효력이 있을까?주택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사업계획승인입니다.토지를 확보했다고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반드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사업계획승인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주택건설사업 자체의 적법성과 공공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정하는 핵심 행정처분입니다. 또한 이 승인을 받으면 각종 인·허가 의제, 일정한 경우 토지수용권 또는 매도청구권 등 매우 강력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의 절차, 승인권자, 법적 효력,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 2026. 7. 18. 주택법 ⑩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체크리스트!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수 점검사항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실제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계약 후에야"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가입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그 이유는 대부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연재한 지역주택조합 시리즈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① 사업 단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현재조합원 모집 단계인지조.. 2026. 7. 15. 주택법 ⑧ 지역주택조합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비교! 성공하는 조합과 무산되는 조합의 결정적 차이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역주택조합(지주택)을 두고 사람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어떤 사람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했다."고 말합니다.반면 어떤 사람은"1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가분담금만 계속 냈다."고 이야기합니다.왜 같은 지역주택조합인데 결과는 이렇게 달라질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지역주택조합의 성패는 운이 아니라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여러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하는 조합과 실패하는 조합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지역주택조합은 제도 자체가 실패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조합원들이 .. 2026. 7. 15. 주택법 ⑦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임원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역주택조합 분쟁이 발생하면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조합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사업이 실패했는데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횡령이나 배임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 지연이나 추가분담금보다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 문제가 가장 큰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장이나 임원이 자동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글에서는 조합장과 임원의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그리고 실제 판례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조합장과 임원의 법적 지위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은 조합을 .. 2026. 7. 15. 주택법 ⑥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실제 분쟁 사례와 대응 방법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역주택조합(지주택)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광고와 실제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했는데 수천만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토지 확보율이 95%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용권원만 확보한 것이었습니다."이처럼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홍보관의 설명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른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설명은 모두 사기죄가 될까요?또는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번 글에서는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의 차이, 민사상·형사상 책임, 그리고 실무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허위·과장 광고와 사기는 같은 개념이 아니.. 2026. 7. 15. 이전 1 ··· 3 4 5 6 7 8 9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