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이고 소송 없이 일주일 만에 5천만 원 찾아온 실제 사례 (공증의 효력)

[공증의 효력] 공증을 받으면 정말 재판 없이 바로 압류(강제집행)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표 로이어 케빈양 입니다.

"변호사님, 믿었던 고향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피합니다. 소송하려니 변호사 비용에 몇 달씩 걸리는 시간까지... 당장 다음 달에 쓸 돈인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사무실을 찾는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인 간의 금전 거래든, 사업상 물품 대금이든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주변에서는 툭하면 "공증이라도 받아두지 그랬냐"고 말하죠. 과연 공증이 무엇이길래 다들 공증, 공증하는 걸까요? 진짜 공증을 받으면 재판 없이도 곧바로 상대방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실제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A 대표님의 드라마틱한 사례를 통해 공증의 진짜 위력을 실감 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로팜 이미지

 

겪어보면 안다, 공증이 살려낸 A 대표님의 5천만 원

지방에서 작은 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님은 거래처 B 사장에게 물품 대금 5,000만 원을 몇 달째 받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B 사장은 매번 "다음 주에 주겠다", "수금이 밀렸다"며 핑계만 댔죠.

참다못한 A 대표님은 B 사장을 설득해 저희 공증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압류)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조항을 넣어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약속한 날짜가 되었지만 B 사장은 역시나 돈을 보내지 않았고 연락조차 두절되었습니다.

⚖ 일반적인 '소송'을 택했다면?

만약 A 대표님이 공증 없이 그냥 일반 차용증이나 거래명세서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 법원에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을 제기합니다.
2. 송달, 변론 등 복잡한 재판 과정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3. 그 사이 B 사장은 이미 남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소해도 정작 받아낼 돈이 없는 '빈 껍데기 판결문'이 되는 것이죠.

⚡ '공정증서'가 있었던 A 대표님의 실제 대처

하지만 A 대표님에게는 공정증서가 있었습니다. 약속 기일 다음 날, A 대표님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에 와서 '집행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 집행문을 들고 법원에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 법원은 B 사장이 주로 쓰는 주거래 은행 계좌를 전격 압류했습니다.

계좌가 묶여 당장 사업 자금 줄이 막힌 B 사장은 일주일도 안 되어 A 대표님께 전화를 걸어와 "제발 압류 좀 풀어달라"며 빌려 간 5,000만 원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서 전액 송금했습니다. 소송 한 번 없이,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돈을 찾아온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 반드시 '공정증서'여야 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방구 차용증에 공증실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공증 서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고, 그 효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공정증서 (A 대표님이 선택한 것): 공증인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 '강제집행 인낙 조항(바로 압류해도 좋다)'이 들어가면, 법원의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재판 없이 즉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 사서증서 인증: 여러분이 작성해 온 차용증에 대고 "이 서명은 본인이 한 게 맞습니다"라고 공증인이 확인만 해주는 것입니다. 강력한 증거는 되지만,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고 결국 민사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내 돈을 확실하게 지키는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저희 같은 공증인가 법무법인에 오셔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전문가의 한마디: "공증은 가장 저렴하고 빠른 판결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면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막대한 시간,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따릅니다. 반면 공정증서는 소정의 법정 수수료만으로 그 모든 소송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손에 쥐어줍니다.

돈 거래를 앞두고 계신가요? 서먹해서 공증하자고 말하기가 꺼려지시나요? "정말 믿을 만한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확실하게 해두자"며 상대방을 설득해 공증실을 찾으시는 것이 서로의 관계와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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