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증사무소공1 도시정비법 ⑦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 총회·대의원회,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 총정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핵심을 한눈에!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조합설립인가입니다.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수준이었다면, 조합이 설립되면 비로소 법인격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동시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총회의 의결,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조합설립인가란?조합설립인가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설립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입니다.인가를 받는 순간 조합은 법인이 됩니다. 즉,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법인인 조합으로 변화합니다.이때부터 조합은사업시행.. 2026.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