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증사무실63 도시정비법③ 물딱지가 되는 10가지 사례와 실제 판례 입주권을 기대했다가 현금청산?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분명 재개발 구역의 빌라인데 왜 새 아파트를 못 받나요?"정비사업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집을 사면 당연히 입주권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물딱지'라고 부르는 물건은 입주권을 기대하고 매수했지만 결국 현금청산 대상이 되거나 별도의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물딱지' 사례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신축 빌라를 매수한 경우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 2026. 7. 13. 도시정비법②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총정리 "나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입주권, 권리산정기준일, '물딱지'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재개발 구역의 빌라를 하나 사두면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지?"재건축·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같은 구역의 비슷한 빌라를 매수했더라도 누구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누구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조합원 자격, 분양대상자 자격,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조합원이 되는 기준부터 다르다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지만 조합원이 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재건축재건축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원칙적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2026. 7. 13. 도시·군계획시설인가란? (국토계획법 12) 부동산과 국토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아리송한 용어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도시·군계획시설’과 이에 따른 ‘인가’ 절차인데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자,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숨은 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도시·군계획시설 인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특히 '도시·군계획시설'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1.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개념 잡기)법률 용어는 언제나 딱딱합니다. 먼저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계보를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 공원, 학교, 병원 등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 2026. 7. 12. 개발행위허가란? (국토계획법 11)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일까?국토계획법으로 쉽게 이해하는 개발행위허가 완벽정리부동산 투자나 토지 매입을 고민하다 보면 '개발행위허가'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내 땅인데 왜 허가를 받아야 하지?""건축허가와는 무엇이 다를까?"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의 개념만 이해하면 토지 개발과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개발행위허가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란?한마디로 말하면,토지를 개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국토계획법 제56조는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2026. 7. 12. 인가와 허가, 국토의 이용 (국토계획법 10) 토지 투자를 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혹은 부동산 관련 공법을 공부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법률 용어를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면서도 실무에서 뼈대가 되는 개념이 바로 ‘인가(認可)’와 ‘허가(許可)’입니다."대충 승인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개발행위 과정에서 이 둘의 차이를 모르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거나 행정 처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인가와 허가가 가지는 법적 본질과 실무적 차이점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행정법상 '허가'와 '인가'의 개념적 정의먼저 공법적 관점에서 두 단어의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 2026. 7. 11. 용도구역 한판 정리! 그린벨트부터 공간혁신까지! (국토계획법 9)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용도지역’, ‘용도구역’ 같은 법률 용어들입니다.내 땅이든 남의 땅이든 국가가 지정한 ‘용도구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땅값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신상 구역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딱 이해하기 쉽게 ‘개발을 꽉 막는 구역’과 ‘규제를 싹 풀어주는 구역’으로 나누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용도구역이 대체 무엇인가요?용도구역은 쉽게 말해 정부나 지자체가 "이 동네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국가가 정한 규칙대로만 개발해!"라고 최종 깃발을 꽂아둔 곳입니다.과거에는 주로 자연을 보호하려고 개발을 막는 역할만 해왔지만, 최근에는 침체된 도심을 살리기 위해 규제.. 2026. 7. 11.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