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증사무실63 도시정비법 ⑪ 이전고시와 청산절차, 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입니다.새 아파트가 완성되고 입주까지 시작되면 대부분의 조합원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준공이나 입주만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법률적으로는 '이전고시'와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비로소 정비사업이 완성됩니다.실제로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 청산금, 하자 문제, 조합 해산 등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오늘은 정비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이전고시와 청산절차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이전고시란 무엇인가?쉽게 말하면,"새 아파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2026. 7. 14. 도시정비법 ⑩ 정비사업의 완성 준공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정비사업도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오히려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각종 소송과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오늘은 정비사업의 마지막 절차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정비사업의 마지막 절차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착공→ 준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청산 및.. 2026. 7. 14. 도시정비법 ⑨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내가 몇 평을 받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결정되는 순간"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사실상 사업은 끝난 것이다."왜 이런 말을 할까요?그 이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쉽게 말하면,"누가 어떤 집을 받고, 얼마나 부담금을 내며, 언제 이주하는지"를 모두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관리처분계획입니다.관리처분계획이란?관리처분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조합원들의 권리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설계도입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전에는✔ 토지✔ 오래된 주택✔ 상가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사업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 새 상가등을 받게 됩니다.그 과정.. 2026. 7. 14. 도시정비법 ⑧ 정비사업 조합설립 절차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는 단순히 주민모임을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임의단체가 법률상 권리능력을 가진 '조합'이라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 시점부터 조합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사업시행자가 되어 각종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금융조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절차와 사업유형별 동의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조합이란 무엇인가?도시정비법상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즉,조합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조합이 설립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사업시행계획 수립시공사 선정각종 용.. 2026. 7. 14. (도시정비법 6) 정비사업의 시행주체, 조합(組合)이란? 한눈에 이해하기 재개발·재건축의 핵심 주체 완벽 정리 5재개발·재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조합'입니다.뉴스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장 선출", "조합원 분양"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정작 조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주체와 조합의 개념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정비사업의 시행주체란?정비사업은 누군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사업시행자(시행주체)라고 합니다.쉽게 말하면"누가 재개발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정비사업 시행주체의 종류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① 조합(가장 일반적)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 2026. 7. 14. 도시정비법④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완벽정리 재건축·재개발, 언제 사고팔 수 있을까? 예외사유까지 한눈에 정리"재건축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재개발 빌라는 지금 매매해도 입주권이 따라오나요?"정비사업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와 '부동산 소유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양도(승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즉,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은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원칙과 대표적인 예외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조합원 지위란 무엇인가?조합원 지위란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분양신청권, 청.. 2026. 7. 13.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