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팜노트39 도시정비법 ⑦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 총회·대의원회,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 총정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핵심을 한눈에!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조합설립인가입니다.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수준이었다면, 조합이 설립되면 비로소 법인격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동시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총회의 의결,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조합설립인가란?조합설립인가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설립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입니다.인가를 받는 순간 조합은 법인이 됩니다. 즉,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법인인 조합으로 변화합니다.이때부터 조합은사업시행.. 2026. 7. 14. 지구단위계획 한판 정리 (도시계획법 6) 1. 지구단위계획이란 대체 무엇일까?쉽게 말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특정 구역을 보기 좋고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짜는 마스터플랜(종합 계획)"입니다.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국가가 정한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시를 디테일하게 관리하기 어렵죠. 예를 들어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니까 상가도 짓고 집도 지으세요"라고만 해두면, 난개발이 일어나 도시 미관도 망가지고 교통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는 특정 구역을 딱 지정해서 "이 구역은 앞으로 도로를 이렇게 넓히고, 건물 높이는 몇 층까지만 하고, 외벽 색상은 이 정도로 맞춥시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일단 이 계획이 수립되면, 그 구역.. 2026. 7. 10. 내 땅의 진짜 가치는 얼마일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쉽게 읽는 법 (국토계획법 2) "부모님께 물려받은 시골 땅이 있는데, 이거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 집 앞마당에 예쁜 카페 하나 차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내가 가진 토지의 가치가 궁금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비밀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음(eum.go.kr)' 사이트에 들어가 내 땅의 주소(지번)만 치면 바로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류죠.문제는 이 서류를 열었을 때 나오는 외계어 같은 단어들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름도 비슷한 이 세 가지가 내 땅값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데요. 오늘 이 세 형제의 정체를 세상에서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1. 용도지역 : 땅이 태어날 때 입고 나오는 '기본 유니폼'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태어날 때부터 국.. 2026. 7. 10.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