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절차1 도시정비법 ⑧ 정비사업 조합설립 절차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는 단순히 주민모임을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임의단체가 법률상 권리능력을 가진 '조합'이라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 시점부터 조합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사업시행자가 되어 각종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금융조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절차와 사업유형별 동의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조합이란 무엇인가?도시정비법상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즉,조합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조합이 설립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사업시행계획 수립시공사 선정각종 용.. 2026.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