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노트출판사3 부동산권리분석 ㊷ 임대차와 경매권리분석 1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경매물건을 살펴보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입찰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저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가?”입니다.임차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를 잘못 판단하면 낙찰대금 외에 상당한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권리분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얼마나 배당받는지,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는지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임대차 연재의 출발점으로, 조사와 판단의 순서를 살펴봅니다.① 먼저 어떤 임대차인지 구별한다임대차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2026. 10. 12. 부동산권리분석 ㊶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수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에게 낙찰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지상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 종전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기부에는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도, 현재 건물소유자 앞으로의 이전등기도 없습니다.이 경우 토지 낙찰자는 “건물양수인은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법정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건물양수인이 그 권리도 함께 양도받기로 했다면, 이전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철거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양수인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기 때문이 아니라, 판례가 이러한 철거청구를 신의.. 2026. 10. 11. 부동산권리분석 ㊵ 법정지상권과 경매권리분석 토지만 경매에 나왔는데 그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다면, 낙찰자는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건물만 낙찰받았다면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이때 확인해야 할 핵심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지만, 건물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을 인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 어느 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① 법률상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은 크게 법률.. 2026. 10.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