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양17 도시정비법 ⑩ 정비사업의 완성 준공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정비사업도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오히려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각종 소송과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오늘은 정비사업의 마지막 절차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정비사업의 마지막 절차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착공→ 준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청산 및.. 2026. 7. 14. 도시정비법 ⑨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내가 몇 평을 받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결정되는 순간"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사실상 사업은 끝난 것이다."왜 이런 말을 할까요?그 이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쉽게 말하면,"누가 어떤 집을 받고, 얼마나 부담금을 내며, 언제 이주하는지"를 모두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관리처분계획입니다.관리처분계획이란?관리처분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조합원들의 권리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설계도입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전에는✔ 토지✔ 오래된 주택✔ 상가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사업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 새 상가등을 받게 됩니다.그 과정.. 2026. 7. 14. 도시정비법 ⑦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 총회·대의원회,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 총정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핵심을 한눈에!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조합설립인가입니다.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수준이었다면, 조합이 설립되면 비로소 법인격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동시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총회의 의결,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조합설립인가란?조합설립인가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설립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입니다.인가를 받는 순간 조합은 법인이 됩니다. 즉,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법인인 조합으로 변화합니다.이때부터 조합은사업시행.. 2026. 7. 14. (도시정비법 6) 정비사업의 시행주체, 조합(組合)이란? 한눈에 이해하기 재개발·재건축의 핵심 주체 완벽 정리 5재개발·재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조합'입니다.뉴스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장 선출", "조합원 분양"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정작 조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주체와 조합의 개념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정비사업의 시행주체란?정비사업은 누군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사업시행자(시행주체)라고 합니다.쉽게 말하면"누가 재개발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정비사업 시행주체의 종류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① 조합(가장 일반적)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 2026. 7. 14. 도시정비법⑤ 도시정비사업 절차 한판정리 재건축·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될까?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10분 만에 이해하기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업 절차입니다.'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용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전체 흐름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크게 ① 준비단계 → ② 사업시행단계 → ③ 마무리단계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한눈에 보는 도시정비사업 절차① 준비단계──────────────────────────────────────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② 사업시행단계──────.. 2026. 7. 13. 도시정비법④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완벽정리 재건축·재개발, 언제 사고팔 수 있을까? 예외사유까지 한눈에 정리"재건축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재개발 빌라는 지금 매매해도 입주권이 따라오나요?"정비사업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와 '부동산 소유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양도(승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즉,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은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원칙과 대표적인 예외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조합원 지위란 무엇인가?조합원 지위란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분양신청권, 청.. 2026. 7.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