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3 도시정비법 ⑧ 정비사업 조합설립 절차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는 단순히 주민모임을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임의단체가 법률상 권리능력을 가진 '조합'이라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 시점부터 조합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사업시행자가 되어 각종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금융조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절차와 사업유형별 동의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조합이란 무엇인가?도시정비법상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즉,조합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조합이 설립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사업시행계획 수립시공사 선정각종 용.. 2026. 7. 14. 도시정비법 ⑦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 총회·대의원회,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 총정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핵심을 한눈에!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조합설립인가입니다.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수준이었다면, 조합이 설립되면 비로소 법인격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동시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총회의 의결,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조합설립인가란?조합설립인가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설립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입니다.인가를 받는 순간 조합은 법인이 됩니다. 즉,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법인인 조합으로 변화합니다.이때부터 조합은사업시행.. 2026. 7. 14. (도시정비법 6) 정비사업의 시행주체, 조합(組合)이란? 한눈에 이해하기 재개발·재건축의 핵심 주체 완벽 정리 5재개발·재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조합'입니다.뉴스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장 선출", "조합원 분양"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정작 조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주체와 조합의 개념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정비사업의 시행주체란?정비사업은 누군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사업시행자(시행주체)라고 합니다.쉽게 말하면"누가 재개발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정비사업 시행주체의 종류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① 조합(가장 일반적)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 2026. 7.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