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77 부동산권리분석 59. 건물매수청구권과 경매권리분석 — 철거 대신 건물을 사 달라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토지사용 계약의 기간도 끝났다고 합니다.“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지요?”그런데 건물소유자가 오히려 이렇게 요구합니다.“철거하는 대신 제 건물을 상당한 가격에 사 주십시오.”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주장입니다.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입니다. 건물을 대상으로 할 때 흔히 건물매수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토지만 경매로 취득하려는 사람은 임차권이나 지상권의 존속 여부뿐 아니라, 그 권리가 종료될 때 건물 매수의무가 생길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1. 건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일까?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 관계가 끝났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 건물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은 지상권에 관.. 2026. 10. 29. 부동산권리분석 58. 토지임대차와 경매권리분석 —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 경매에 나온 토지를 살펴보니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에는 지상권도 임차권도 보이지 않습니다.“등기된 권리가 없으니 낙찰받은 뒤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되겠지요?”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토지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지상건물의 등기에 따라 토지임대차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번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와 경매 후 토지사용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1.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란?갑의 토지를 을이 빌려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갑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인 차임을 지급하는 관계입니다.여기서 을은 건물의 임차인이 아닙니다. 건물소유자이면서 토지임차인입니다.구분 토지소유자 갑 건물소유자 을소유하는 부동산토지지상건물임대차상 지.. 2026. 10. 28. 부동산권리분석 57. 분묘기지권과 경매권리분석 — 토지 위의 묘지는 옮길 수 있을까? 경매로 나온 임야가 마음에 듭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진입 여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 묘지가 있습니다.“토지를 낙찰받으면 이장하라고 요구하면 되겠지요?”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분묘를 유지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반대로 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설치 시기와 경위, 소유자의 승낙, 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1.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등기 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 2026. 10. 27. 부동산권리분석 56. 주위토지통행권과 경매권리분석 — 맹지를 낙찰받으면 길을 낼 수 있을까? 경매에 나온 토지가 주변 시세보다저렴합니다. 위치와 면적은 마음에 드는데,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입니다.“맹지는 법으로 길을 내게 해 준다니, 낙찰받은 뒤 진입로를 확보하면 되겠지요?”이 생각만으로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가능성과 원하는 위치·폭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특히 통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곧 차량 진입이나 건축허가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1.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일까?민법 제219조는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변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 2026. 10. 26. 부동산권리분석 55. 지역권과 경매권리분석 —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이웃이 땅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제 제 땅이니 길을 막아도 되겠지요?”반대로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지금까지 이웃 땅으로 다녔다니, 저도 계속 다닐 수 있겠지요?”두 질문 모두 현장에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토지를, 어떤 권리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이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살펴볼 대표적인 권리가 지역권입니다.1. 지역권이란 무엇일까?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9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자기 토지에 출입하는 통행지역권입니다. 물을 끌어오거나 배수하는 등 토지의 이용 편의를 .. 2026. 10. 25. 부동산권리분석 54. 구분지상권과 경매권리분석 — 지하와 공중에도 권리가 있을까? 토지를 낙찰받으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땅은 평탄하고 주변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낯선 권리가 적혀 있습니다.‘구분지상권 설정’지하에는 지하철 터널이 지나가고, 공중에는 송전선이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지표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보이는데도 토지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을까요?구분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등기 순위와 공간의 범위, 실제 이용 제한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1. 구분지상권이란 무엇일까?구분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 중 지하 또는 지상의 일정한 공간을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입니다.민법 제289조의2는 공간의 상하 범위를 정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해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도 허용합니다.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 10. 24. 이전 1 2 3 4 5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