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증사무소65 "효도 안 하면 아파트 반환" – 조건부 부담부 유증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준다. 다만, 나와 배우자를 끝까지 부양할 것."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 볼 법한 문장입니다. 실제로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효도를 해야 한다', '병간호를 해야 한다',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상속받은 아파트를 돌려줘야 할까요?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조건부 부담부 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유증이란 무엇일까?유증은 쉽게 말해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그런데 단순히 재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무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를 법률에서는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부모를 생전 계속 부양할 것묘소를 관리할 것제사를 계속 지낼 것특정 사람의 생활비를.. 2026. 7. 6. "연금은 내 마음대로 못 준다" – 유언공증의 허점 "내가 평생 낸 국민연금인데,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줄지는 내 마음 아닌가요?"공증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장남에게만 연금을 주고 싶습니다.""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유언공증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아무리 공증을 받은 유언이라도 법률상 처분할 수 없는 권리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유언공증의 한계', 그중에서도 유족연금은 왜 유언으로 줄 수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언공증은 만능이 아니다유언공증은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므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고, 사후 분쟁을 줄이는.. 2026. 7. 5. 전 세계적인 핫이슈, '원격 온라인 공증(RON)'의 도입 "공증을 받기 위해 꼭 공증사무실에 직접 가야 할까요?"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원격 온라인 공증(Remote Online Notarization, RON)입니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증 제도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RON)이란?원격 온라인 공증은 공증인과 당사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한 뒤 공증을 완료하는 제도입니다.기존 공증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RON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2026. 7. 5. "내가 로또 1등 되면 반띵한다" 술자리 약속, '공증' 안 받으면 꽝일까? 실제판결, 분배각서에 공증까지 받으면? 세금폭탄? 여러분은 친구나 연인, 혹은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하다가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야, 오늘 내가 산 이 로또 1등 되잖아? 너한테 내가 깔끔하게 반 떼어준다. 진짜로!"대부분은 킥킥거리며 웃고 넘기는 사교성 멘트나 농담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그 '설마' 했던 로또가 진짜로 당첨되는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실제로 1등 당첨금을 혼자 꿀꺽하려다가 소송까지 간 실제 사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복권 매니아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로또 당첨금 분배 각서와 공증의 세계'에 대해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실제 판결 : "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 말 한마디의 무게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 2026. 7. 5. “고개만 끄덕였잖아요” – 반혼수 상태 유언공증,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유 가족의 임종을 앞두고 가장 민감하게 대립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유산 상속’입니다. 특히 고인이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이나 공증의 효력을 두고 유족 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곤 하는데요.의식이 온전치 않은 ‘반혼수 상태’의 환자가 공증인의 질문에 말 대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면, 이를 적법한 유언공증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유언공증이 무효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시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의식 불명 상태에서의 유언공증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반혼수 상태’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A씨의 일부 자녀들은 공증인을 병실로 불러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공증 절차를.. 2026. 7. 5. 공증을 받았는데도 무효가 되는 충격적인 사례 5가지! 공정증서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공증까지 받았는데 왜 법원에서 무효라고 하나요?"공증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으면 어떤 계약이든 100%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공증은 매우 강력한 법적 제도이지만, 모든 계약을 무조건 유효하게 만드는 '만능 보증서'는 아닙니다. 계약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공증을 받았더라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공인인으로 공증 실무를 경험하면서 실제로 접했던 유형들을 중심으로, 공증을 받았음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증과 공정증서의 효력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먼저 공증의 의미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공증은 국가가 공인한 공증인이 계약이나 의사표시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 2026. 7. 5. 이전 1 ···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