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법률이야기109 "연금은 내 마음대로 못 준다" – 유언공증의 허점 "내가 평생 낸 국민연금인데,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줄지는 내 마음 아닌가요?"공증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장남에게만 연금을 주고 싶습니다.""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유언공증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아무리 공증을 받은 유언이라도 법률상 처분할 수 없는 권리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유언공증의 한계', 그중에서도 유족연금은 왜 유언으로 줄 수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언공증은 만능이 아니다유언공증은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므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고, 사후 분쟁을 줄이는.. 2026. 7. 5. 자필 유언장 썼다가 집 한 채 날릴 뻔한 사연, 실제 사례, 대법원, 완벽한 자필유언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심심치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바로 ‘자필 유언장’ 때문에 벌어지는 상속 분쟁 이야기인데요많은 분이 "내 손으로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었으니 문제없겠지"라며 책상 서랍 속에 자필 유언장을 고이 보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글자 몇 개, 도장 하나 빠졌다는 이유로 유언장 전체가 ‘무효’ 처리가 되어 평생 일군 집 한 채를 날릴 뻔한 실제 사례와 함께, 자필 유언장을 쓸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법률 상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제 사례 : "주소 조금 생략했다고 유언장이 무효라고요?"실제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A 씨는 평.. 2026. 7. 5. 전 세계적인 핫이슈, '원격 온라인 공증(RON)'의 도입 "공증을 받기 위해 꼭 공증사무실에 직접 가야 할까요?"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원격 온라인 공증(Remote Online Notarization, RON)입니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증 제도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RON)이란?원격 온라인 공증은 공증인과 당사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한 뒤 공증을 완료하는 제도입니다.기존 공증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RON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2026. 7. 5. 🐶 "내가 죽으면 울 냥이는 누가 키우지?"집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불치병: '개고양이 걱정증' , 펫신탁, 공증!! 대한민국의 수많은 집사, 캔따개 여러분. 오늘도 상전 같은 반려동물님들 수발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간식 셔틀을 하다가 문득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만약 내가 내일 당장 길을 가다 벼락을 맞거나, 갑자기 쓰러져서 집에 못 돌아오면... 우리 멍청미 넘치는 댕댕이는 어쩌지?’ ‘내가 모아둔 돈은 내 동생놈이 꿀꺽하고, 우리 고양이는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냐?!’실제로 이런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줘봤자, 그 인간(!)들이 내 새끼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의 똑똑한 법률과 금융 시스템은 이미 집사들을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를 만들어 뒀습니다. 이름하여 '펫 신탁'과 '공증'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입니다!오늘 .. 2026. 7. 5. 불륜 방지 각서, 이혼 재산분할 사전 포기각서 공증,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부부가 혼인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방지하거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이후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명 '불륜 방지 각서'나 '이혼 시 재산분할 협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았으니 완벽하다"라며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죠.하지만 "공증을 받은 각서라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대한민국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불륜 방지 및 이혼 재산분할 공증의 진짜 효력과 주의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불륜 방지 각서 : "또 바람피우면 전재산을 넘긴다"의 효력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는 조건으로 "다시 바람을 피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넘기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법원도 .. 2026. 7. 5. "내가 로또 1등 되면 반띵한다" 술자리 약속, '공증' 안 받으면 꽝일까? 실제판결, 분배각서에 공증까지 받으면? 세금폭탄? 여러분은 친구나 연인, 혹은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하다가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야, 오늘 내가 산 이 로또 1등 되잖아? 너한테 내가 깔끔하게 반 떼어준다. 진짜로!"대부분은 킥킥거리며 웃고 넘기는 사교성 멘트나 농담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그 '설마' 했던 로또가 진짜로 당첨되는 순간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실제로 1등 당첨금을 혼자 꿀꺽하려다가 소송까지 간 실제 사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복권 매니아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로또 당첨금 분배 각서와 공증의 세계'에 대해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실제 판결 : "로또 당첨되면 2억 줄게" 말 한마디의 무게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 2026. 7. 5.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