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법률이야기173 도시개발법 ②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절차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은 절차가 다르다도시개발사업은 크게 수용방식, 환지방식, 그리고 혼용방식으로 구분됩니다.많은 사람들이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를 하나로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사업방식에 따라 후반부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1. 공통 절차수용방식과 환지방식 모두 다음 단계까지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① 도시개발구역 지정↓② 도시개발계획 수립↓③ 사업시행자 지정↓④ 실시계획 인가↓⑤ 공사 착공↓⑥ 기반시설 및 택지 조성이 단계까지는 사업방식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진행됩니다.2. 수용방식의 절차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② 개발계획 수립↓③ 사업시행자 지정↓④ 실시계획 인가↓⑤ 토지·물건 조사↓.. 2026. 7. 21. 도시개발법 ① 도시개발법 이해하기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부동산 개발과 도시정비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께 반드시 등장하는 법률이 바로 도시개발법입니다.그런데 일반인들은 재건축·재개발은 들어봤어도 도시개발사업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국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복합개발사업 상당수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개념과 목적, 그리고 다른 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도시개발법이란 무엇인가?도시개발법은 말 그대로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도시개발법 제1조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 2026. 7. 21. 주택법 ⑬ 주택건설사업의 완성절차 입주가 끝이 아니다! 조합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법적 체크포인트안녕하세요. 로팜노트입니다.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조합원들은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만 하면 사업이 모두 끝난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는 준공 이후부터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가 조합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하자 문제, 소유권 이전, 청산금 분쟁, 조합 해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리고 조합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주택건설사업 완성 절차 한눈에 보기📌 사업계획승인→ 공사 착공→ 사용검사(준공)→ 입주→ 소유권 이전등기→ 사업비 정.. 2026. 7. 19. 주택법 ⑫ 주택사업자·시행자·시행절차 총정리! 아파트는 누가 짓고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로팜노트입니다.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다 보면 흔히 "시행사", "시공사",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주체" 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특히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상당수는 시행자와 사업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오늘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사업주체(시행자)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시행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건설사업자는 누구인가?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는 만큼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주택법상 다음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 2026. 7. 19. 주택법 ⑪ 사업계획승인 절차 및 효력 주택건설사업의 출발점! 사업계획승인은 누구에게 받고, 어떤 효력이 있을까?주택건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사업계획승인입니다.토지를 확보했다고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은 반드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사업계획승인은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주택건설사업 자체의 적법성과 공공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정하는 핵심 행정처분입니다. 또한 이 승인을 받으면 각종 인·허가 의제, 일정한 경우 토지수용권 또는 매도청구권 등 매우 강력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의 절차, 승인권자, 법적 효력,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 2026. 7. 18. 주택법 ⑩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체크리스트! 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필수 점검사항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실제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계약 후에야"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가입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그 이유는 대부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연재한 지역주택조합 시리즈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가지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① 사업 단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현재조합원 모집 단계인지조.. 2026. 7. 1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