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록 더 지혜로워지는 법률이야기104 약속어음공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의 차이점, 실익, 절차, 준비사항 1. 약속어음 공증 vs 금전소비대차 공증, 차이점은?두 공증 모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별도의 복잡한 법원 소송(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증서류 자체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즉시 압류(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강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구분약속어음 공증금전소비대차 공증소멸시효3년 (지급기일로부터)10년 (일반 민사채권 기준)이자 및 위약금기재 불가능 (원금만 가능)이자 및 지연손해금(연체이자) 기재 가능변제 방식일시불 상환만 가능분할 상환 기재 가능수수료비교적 저렴함약속어음 공증의 약 2배 수준 약속어음 공증: 서식이 간단하고 절차가 신속하며 공증 비용이 저렴합니다. 다만, 이자를 붙일 수 없고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단기 거래에 적.. 2026. 7. 3.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인증), 공증사무소 방문 전, 필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공증 진행 절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을 위한 법인 실무 꿀팁 시간입니다.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회사의 주소를 옮기는 등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이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난관이 바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공증(인증)’ 절차인데요."그냥 우리끼리 회의하고 도장 찍으면 끝 아닌가요? 왜 돈을 내고 공증까지 받아야 하죠?" "서류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최근 실제로 사내이사 임기 만료로 인해 변경 등기를 진행한 (주)대박컴퍼니의 실제 사례를 통해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실제 사례: (주)대박컴퍼니의 이사 변경 등기 [회사 프로필]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자.. 2026. 7. 3. 홀어머니의 수십억 유언공증, 오빠에게만 몰아준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모든 것) 살다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게 만들어 마음을 참 무겁게 하죠.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최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속 타는 상황입니다.바로 "홀어머니께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유언공증을 하신 상황"입니다."딸이라는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로 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니… 유언공증까지 마쳤다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고,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遺留分)’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 2026. 7. 3. [공증비용 완벽정리] 공증비용이 300만 원? 도장 하나 찍는데 너무 비싼 거 아냐? 공증인 자격 조건? 살다 보면 큰돈을 빌려주거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공증 하나 받아두자'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그런데 막상 공증을 받으려고 알아보니 "공증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겨우 서류에 도장 하나 찍어주면서 무슨 몇 백만 원씩이나 받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하죠.오늘은 공증비용이 정말로 3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이 서류를 인증해 주는 '공증인'은 대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1. 공증비용이 300만 원? 도장 하나에 왜 이렇게 비쌀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증비용이 300만 원이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300만 원을 받는 아닙니다.공증비용은 공증인.. 2026. 7. 3. 자필유언과 유언공증의 차이? "엄마가 남긴 유언장" "누나, 난 엄마가 남긴 유언장을 갖고 있어!"자필유언과 유언공증, 무엇이 다를까요?"누나, 난 엄마가 남긴 유언장을 갖고 있어."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자주 듣는 말입니다.가족들은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 절차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유언장이 있는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인가'입니다.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자필유언과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자필유언이란?자필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유언입니다.우리 민법은 자필유언이 유효하려면 일정한 형식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언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작성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주소를 적어야.. 2026. 7. 2. 4세·7세 고시 금지법, 학원은 이제 무엇이 달라질까? "우리 아이도 레벨테스트를 봐야 하나요?""원장님, 시험을 안 보면 우리 아이는 어느 반으로 들어가나요?"최근 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님이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명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만 4세 아이가 영어 인터뷰를 보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이가 수개월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입니다.하지만 이러한 풍경은 앞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2026년 3월 12일 국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발 경쟁을 막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 공포 후 .. 2026. 7. 2.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