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ditor69589.tistory.com/manage/design/skin/edit#/source/html '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13 Page)
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77

건축법 ⑧ 위반건축물이란 무엇인가? 매매, 임대시 주의할 사항 양성화 가능성과 매매·임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위반건축물은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건물은 아니지만,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비용, 영업허가 제한과 금융상 불이익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1. 위반건축물이란?위반건축물이란 건축허가·건축신고·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사용한 건축물을 말합니다.건축허가·신고 내용 ≠실제 건축·사용 상태 ↓건축법 위반 ↓위반건축물건축법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허가권자가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에게 공사중지,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또는 사용금지·제한 등의 시.. 2026. 8. 1.
건축법 ⑦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불법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완전정리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와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음식점이나 학원으로 사용한다면,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무엇이 불법 용도변경인가?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 사용하는 용도 ↓허가·신고·대장변경 절차 미이행 ↓불법 용도변경 가능단순히 업종 이름이 다르다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현재 용도와 변경한 용도의 시설군·세부 용도·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대표적인 사례건축물대장상 용도실제 사용확인할 사항사무실음식점용도변경 신고 또는 대장변경 여부창고공장공장 용도변경 및 환경·소방 기준주택사무실주거업무시설군 내 변경 여부소매.. 2026. 8. 1.
건축법 ⑥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한판 정리 상위시설군은 허가, 하위시설군은 신고, 같은 시설군은 허가·신고 없음상가나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학원·사무실·병원 등을 운영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현재 용도입니다.건축물의 실제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업종 변경이 아니라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영업신고가 거부되거나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용도변경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가 각각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1. 용도변경 판단의 핵심 공식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위험도와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상위시설군 .. 2026. 7. 31.
건축법 ⑤용도지역과 용도변경, 내 집에 음식점을 차릴 수 있을까? 건축물의 용도는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집을 한 채 구입한 뒤 "1층에서 카페를 하면 어떨까?", "우리 집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러나 내 건물이라고 해서 원하는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用途)'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은 '용도지역'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일반인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용도지역과 용도변경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용도지역이란 무엇인가?용도지역이란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해 놓은 구역"입니다.국가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구분합니다.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6. 7. 31.
건축법 ④ 「일조권·높이제한·사선제한이란? 내 집의 햇빛과 전망을 지키는 법」 내 집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 햇빛이 가려지거나, 새로 집을 지으려는데 북쪽 경계선에서 건물을 더 띄워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일조권, 건축물 높이제한, 사선제한입니다.이 제도들은 건축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이지만, 동시에 이웃 주민의 햇빛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과도한 고밀화를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다만 세 개념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적용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1. 일조권이란 무엇인가?일조권은 주택이나 건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생활상의 이익을 말합니다.우리 민법이나 건축법에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하나의 조문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축법은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거리와 높이 기준을 두어 인접.. 2026. 7. 29.
건축법 ③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무엇인가? 내 땅에는 얼마나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토지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바로 “이 땅에 얼마나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입니다.토지의 면적이 같더라도 모든 땅에 같은 크기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 가능한 규모는 그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도로 조건, 주차장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그중에서도 건물의 기본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1. 건폐율이란 무엇인가?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쉽게 말하면, 내 땅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건물이 땅을 얼마나 넓게 차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200㎡이고 건축면적이 80㎡라면 건폐율은 다.. 2026. 7.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