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ditor69589.tistory.com/manage/design/skin/edit#/source/html '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16 Page)
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112

공증사무소에서 하는 일 싹 다 정리! 이것만 보면 끝 (비용까지 총정리) '공증사무소는 유언만 하는 곳 아닌가요?'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증사무소에서는 유언공증 외에도 금전거래, 계약서 작성, 회사 업무, 임대차 확정일자, 사서증서 인증 등 매우 다양한 업무를 처리합니다.오늘은 공증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한눈에 정리하고, 각 업무의 비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공정증서 작성공증사무소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공증인이 당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법적인 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전소비대차(차용증)약속어음각종 계약서이혼에 따른 위자료·양육비 지급 약정증여계약임대차계약 특약동업계약채무변제계약특히 강제집행 인낙조항이 포함된 금전채권 공정증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승소판결 없이 강제집.. 2026. 7. 6.
증여, 유증, 상속, 무엇이 다를까? 공증과의 관련성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자녀나 배우자, 혹은 고마운 이에게 내 재산을 넘겨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 하면 증여, 유증, 상속이라는 낯선 법률 용어의 벽에 부딪히게 되죠.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효력과 세금, 그리고 준비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여기에 공증(공정증서)이 더해지면 분쟁을 막는 강력한 방패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개념의 확실한 차이점과 공증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 유증, 상속 — 무엇이 다를까?세 개념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기준은 "어느 시점에(생전 vs 사후)", "누구의 의사로(계약 vs 일방적 의사 vs 법률)" 재산이 이전되느냐입니다.[증여] ── 생전 이전 ── 받는 사람의 동의 필요 (계약)[유증] ── 사후 이전 ─.. 2026. 7. 6.
"효도 안 하면 아파트 반환" – 조건부 부담부 유증 "아파트는 큰아들에게 준다. 다만, 나와 배우자를 끝까지 부양할 것."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 볼 법한 문장입니다. 실제로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효도를 해야 한다', '병간호를 해야 한다',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상속받은 아파트를 돌려줘야 할까요?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조건부 부담부 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유증이란 무엇일까?유증은 쉽게 말해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그런데 단순히 재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무까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를 법률에서는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부모를 생전 계속 부양할 것묘소를 관리할 것제사를 계속 지낼 것특정 사람의 생활비를.. 2026. 7. 6.
"연금은 내 마음대로 못 준다" – 유언공증의 허점 "내가 평생 낸 국민연금인데,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줄지는 내 마음 아닌가요?"공증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장남에게만 연금을 주고 싶습니다.""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연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유언공증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불가능합니다.아무리 공증을 받은 유언이라도 법률상 처분할 수 없는 권리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유언공증의 한계', 그중에서도 ​유족연금은 왜 유언으로 줄 수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언공증은 만능이 아니다유언공증은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므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고, 사후 분쟁을 줄이는.. 2026. 7. 5.
자필 유언장 썼다가 집 한 채 날릴 뻔한 사연, 실제 사례, 대법원, 완벽한 자필유언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현실에서 심심치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바로 ‘자필 유언장’ 때문에 벌어지는 상속 분쟁 이야기인데요많은 분이 "내 손으로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었으니 문제없겠지"라며 책상 서랍 속에 자필 유언장을 고이 보관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글자 몇 개, 도장 하나 빠졌다는 이유로 유언장 전체가 ‘무효’ 처리가 되어 평생 일군 집 한 채를 날릴 뻔한 실제 사례와 함께, 자필 유언장을 쓸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법률 상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제 사례 : "주소 조금 생략했다고 유언장이 무효라고요?"실제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등)A 씨는 평.. 2026. 7. 5.
전 세계적인 핫이슈, '원격 온라인 공증(RON)'의 도입 "공증을 받기 위해 꼭 공증사무실에 직접 가야 할까요?"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원격 온라인 공증(Remote Online Notarization, RON)​입니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증 제도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격 온라인 공증(RON)이란?원격 온라인 공증은 공증인과 당사자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한 뒤 공증을 완료하는 제도입니다.기존 공증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RON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2026. 7. 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