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동77 도시정비법 ⑫ 선도지구 지정과 재건축 정비사업, 어떤 관계일까?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이 바로 시작될까?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최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선도지구 지정'입니다."우리 아파트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재건축이 확정되는 걸까?""기존 재건축사업과 무엇이 다른 걸까?"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선도지구 지정은 재건축사업 자체가 아니라, 재건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입니다.즉, 선도지구는 출발선, 재건축 정비사업은 완공까지 이어지는 본격적인 레이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선도지구와 재건축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선도지구와 재건축을 서로 다른 제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선도지구 지정은.. 2026. 7. 14. 도시정비법 ⑪ 이전고시와 청산절차, 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입니다.새 아파트가 완성되고 입주까지 시작되면 대부분의 조합원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준공이나 입주만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법률적으로는 '이전고시'와 '청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비로소 정비사업이 완성됩니다.실제로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억 원의 추가분담금, 청산금, 하자 문제, 조합 해산 등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오늘은 정비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이전고시와 청산절차를 쉽게 살펴보겠습니다.이전고시란 무엇인가?쉽게 말하면,"새 아파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 2026. 7. 14. 도시정비법 ⑩ 정비사업의 완성 준공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가 완공되면 정비사업도 끝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오히려 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각종 소송과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오늘은 정비사업의 마지막 절차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정비사업의 마지막 절차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착공→ 준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청산 및.. 2026. 7. 14. 도시정비법 ⑨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내가 몇 평을 받고,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결정되는 순간"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사실상 사업은 끝난 것이다."왜 이런 말을 할까요?그 이유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쉽게 말하면,"누가 어떤 집을 받고, 얼마나 부담금을 내며, 언제 이주하는지"를 모두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관리처분계획입니다.관리처분계획이란?관리처분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조합원들의 권리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설계도입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전에는✔ 토지✔ 오래된 주택✔ 상가등을 가지고 있었지만,사업이 완료되면✔ 새 아파트✔ 새 상가등을 받게 됩니다.그 과정.. 2026. 7. 14. 도시정비법 ⑧ 정비사업 조합설립 절차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안녕하세요.로팜노트(LawFarm Note)입니다.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는 단순히 주민모임을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임의단체가 법률상 권리능력을 가진 '조합'이라는 법인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 시점부터 조합은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사업시행자가 되어 각종 인허가와 시공사 선정, 금융조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 절차와 사업유형별 동의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조합이란 무엇인가?도시정비법상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입니다.즉,조합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조합이 설립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사업시행계획 수립시공사 선정각종 용.. 2026. 7. 14. 도시정비법 ⑦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 총회·대의원회,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 총정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핵심을 한눈에!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조합설립인가입니다.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수준이었다면, 조합이 설립되면 비로소 법인격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동시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총회의 의결,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조합설립인가란?조합설립인가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설립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입니다.인가를 받는 순간 조합은 법인이 됩니다. 즉,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법인인 조합으로 변화합니다.이때부터 조합은사업시행.. 2026. 7. 14.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