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07 도시정비법 ⑦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 총회·대의원회,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 총정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핵심을 한눈에!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조합설립인가입니다.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수준이었다면, 조합이 설립되면 비로소 법인격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되어 토지 매입,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동시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총회의 의결, 조합장과 임원의 책임이라는 중요한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1. 조합설립인가란?조합설립인가는 시장·군수 등이 조합 설립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입니다.인가를 받는 순간 조합은 법인이 됩니다. 즉,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법인인 조합으로 변화합니다.이때부터 조합은사업시행.. 2026. 7. 14. (도시정비법 6) 정비사업의 시행주체, 조합(組合)이란? 한눈에 이해하기 재개발·재건축의 핵심 주체 완벽 정리 5재개발·재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조합'입니다.뉴스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장 선출", "조합원 분양"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정작 조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주체와 조합의 개념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정비사업의 시행주체란?정비사업은 누군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사업시행자(시행주체)라고 합니다.쉽게 말하면"누가 재개발을 진행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정비사업 시행주체의 종류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① 조합(가장 일반적)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 2026. 7. 14. 도시정비법⑤ 도시정비사업 절차 한판정리 재건축·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될까? 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10분 만에 이해하기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업 절차입니다.'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용어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지만, 전체 흐름만 이해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크게 ① 준비단계 → ② 사업시행단계 → ③ 마무리단계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한눈에 보는 도시정비사업 절차① 준비단계──────────────────────────────────────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② 사업시행단계──────.. 2026. 7. 13. 도시정비법④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완벽정리 재건축·재개발, 언제 사고팔 수 있을까? 예외사유까지 한눈에 정리"재건축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재개발 빌라는 지금 매매해도 입주권이 따라오나요?"정비사업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많은 사람들이 '조합원 지위'와 '부동산 소유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한 경우 조합원 지위의 양도(승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즉, 부동산은 매매할 수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나 입주권은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원칙과 대표적인 예외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조합원 지위란 무엇인가?조합원 지위란 단순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분양신청권, 청.. 2026. 7. 13. 도시정비법③ 물딱지가 되는 10가지 사례와 실제 판례 입주권을 기대했다가 현금청산?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분명 재개발 구역의 빌라인데 왜 새 아파트를 못 받나요?"정비사업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집을 사면 당연히 입주권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물딱지'라고 부르는 물건은 입주권을 기대하고 매수했지만 결국 현금청산 대상이 되거나 별도의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물딱지' 사례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신축 빌라를 매수한 경우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 2026. 7. 13. 도시정비법②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총정리 "나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입주권, 권리산정기준일, '물딱지'까지 한 번에 이해하기"재개발 구역의 빌라를 하나 사두면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지?"재건축·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같은 구역의 비슷한 빌라를 매수했더라도 누구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누구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조합원 자격, 분양대상자 자격, 그리고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조합원이 되는 기준부터 다르다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지만 조합원이 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재건축재건축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원칙적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2026. 7. 13.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8 다음
